단 3개의 성급 인민법원만이 중재 판정 취소 권한을 갖는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에 위치한 세 곳의 성급 인민법원만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제 경제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상사 중재는 점점 더 유연성, 비공개성,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 덕분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판결의 합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메커니즘은 특히 중재 판정의 취소 요청을 심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감독 기능의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81/2025/UBTVQH15호(결의 81/2025)는 성급 인민법원이 중재 판정의 취소 요청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전국에서 단 세 곳의 성급 인민법원, 즉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에 있는 법원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

이전에는 중재 판정을 내린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졌기 때문에 전국 모든 성급 인민법원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독일 등 중재 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 취소에 대한 심사를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산하 전문 재판부에 맡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고등법원의 전문 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영국은 고등법원의 상사법원, 독일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이러한 관행은 선진 사법 체계에서는 중재 활동의 감독을 고등법원급에서 수행해야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재 판정의 취소 권한을 성급 인민법원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국제 관행과 현대 사법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권한을 성급 법원에 부여해야 하는 이유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는 중재 사건 발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포진해 있어, 이 지역의 성급 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 전문성과 경험
   성급 인민법원은 2010년 상사중재법 시행 이후 여러 건의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처리해오면서 탄탄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들에게 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관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2. 사법 체계의 구조상 적절함
   지역 인민법원은 원심 기능을, 성급 인민법원은 항소심 기능을 수행한다. 중재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원심과 유사한 절차이므로, 판정 취소 요청은 조직상‧전문성상 더 높은 단계인 성급 인민법원이 심사해야 한다. 이는 사법감독의 원리에 부합한다.
3. 실무상의 필요성
   현재 중재 사건은 대부분 호찌민시, 하노이, 다낭과 같은 경제 중심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자원 배분에 효율성이 생기고, 전문성이 높은 판사들을 양성할 수 있어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기업 및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법률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과거에는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검토하던 판사가 취소 결정을 내리려면 상급 법원에 의견을 구해야 하고, 취소하지 않으려면 그대로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의 81/2025/UBTVQH15의 탄생은 사법 개혁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법적, 실무적, 국제 관행을 고려한 신중하고 타당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는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요구에도 부합한다.

상사 중재 분쟁이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법원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과거에는 지역 인민법원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제안도 있었다

2025년 5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에서 3단계 법원 제도(지역 인민법원 포함)를 제안하며, 중재 판정 취소 권한을 지역 인민법원에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결의 81/2025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지역 인민법원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분권 및 기층 단위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당과 국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법원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과 기업 가까운 곳에서의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여러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조직적, 실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 조직상 문제
   지역 인민법원은 새로 설립된 기관으로, 중재 판정 취소처럼 고도의 법적·국제 상사 경험을 요구하는 사안을 즉시 처리하기는 어렵다.
2. 법 해석의 일관성 부족 우려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중재 판정 취소 사유는 여전히 실무상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경험이 부족한 법원이 이를 담당할 경우 법 해석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3. 상급심이 없는 문제
   중재 판정 취소 절차는 상급심이 없는 일심 절차이다. 따라서 법적 평가나 절차상의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구제 수단이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베트남 중재 환경의 질적 리스크를 높이고, 국제 투자 중재 소송의 가능성을 높이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