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관련 기업의 의무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2025년 기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법률 번호 76/2025/QH15, 이하 "개정 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6월 30일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법령 번호 168/2025/NĐ-CP, 이하 "168/2025 법령")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개정 기업법과 동시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기업법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이하 '실소유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실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 배경에는 2023년 6월부터 베트남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국가 목록(일명 ‘그레이리.. 단 3개의 성급 인민법원만이 중재 판정 취소 권한을 갖는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에 위치한 세 곳의 성급 인민법원만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제 경제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상사 중재는 점점 더 유연성, 비공개성,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 덕분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하지만 판결의 합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메커니즘은 특히 중재 판정의 취소 요청을 심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러한 감독 기능의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81/2025/UBTVQH15호(결의 81/2025)는 성급 인민법원이 중재 판정의 취소 요청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전국에서 단 세 곳의 성급.. 기업 전자신분증(e-ID) 계정 등록 의무화 정부령 69/2024/NĐ-CP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및 중앙부처, 성 단위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에서 기업에게 발급된 모든 기존 계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해서는 오직 전자신분증(eID)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기한 및 요구사항 2025년 7월 1일 이전까지 기업들은 전자세금 신고 및 납부를 포함한 행정절차 및 공공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해 전자신분증 계정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등록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지점장,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이름과 시민신분증 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신분증 앱(VneID)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