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 정보 (8)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허가서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행령 219/2025/NĐ-CP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발효를 전후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노동허가서 발행이 9월 초에 재개되었고, 해당 시점에 접수한 노동허가서들의 실제 발급이 하나씩 완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많이 달라진 노동허가서 모양을 확인하세요. 아래 이미지 중 좌측이 신규 노동허가서, 우측이 기존 노동허가서입니다.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전후면이 모두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신규는 일반 A4 용지를 사용하고 전면에만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행정 효율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는 좋은 변화라 생각됩니다. 베트남 업종 목록 : 베트남표준산업분류(VSIC) 한국어 번역 베트남 법인의 업종은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VSIC(Vietnam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등의 2 체계로 분류합니다. CPC는 법인설립 단계에서 주로 거론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언급되는 일이 적고, VSIC는 베트남 업체들과 거래할 때에 종종 거론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VSIC는 결정 27/2018/QĐ-TTg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 체계 중 부록 1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는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 베트남 법인 설립은 왜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팬데믹 속에서도 베트남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대비 안정적인 정치 환경으로 한국 사업자들의 진출 시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법인 설립 비용에 놀라곤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 설립 주요 절차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음 항목들의 취득 절차를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 옆에 간단히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사안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어려움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쉬움.. 베트남 사법 개혁: 재판 관할권에 따른 3급(級) 법원 체계 조직 포괄적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5년 4월 12일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인민법원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결의안 제60-NQ/TW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 '인민법원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3급 체계 법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 법원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며, 향후 베트남의 분쟁 해결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 기업투자법 초안: 베트남 투자 매력 증진을 위한 개정안 2025년 9월, 베트남 재정부(MOF)는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투자법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개된 이번 초안은 총 7개 장, 62개 조, 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기업 투자 활동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한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법령 219/2025/ND-CP에 따른 주요 변화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제219/2025/ND-CP호("법령 219")의 공포로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령은 이전 규정들(법령 제152/2020/ND-CP호 및 법령 제70/2023/ND-CP호)을 대체하며, 행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 국가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그리고 고품질 외국인 인재에 대한 베트남의 매력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2025년 베트남 부동산 투자 법률 및 실무 지침 베트남은 최근 부동산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며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토지법, 부동산 거래법, 주택법이 발효되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특히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관련 법률 및 실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 베트남 기업 합병 심사: "추가 지분 취득"도 기업 합병 신고 대상인가? 본 업데이트에서는 인수 회사가 이미 피인수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지분 취득"이 베트남의 기업 합병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를 논합니다. 최근 한 신고 건에서 베트남 경쟁위원회(VCC)가 보인 입장은 이 사안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관련 규정 및 법적 쟁점 요약베트남 경쟁법에 따르면, 계획된 거래가 (i) 경제력 집중으로 간주되고, (ii) 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