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법 개혁: 재판 관할권에 따른 3급(級) 법원 체계 조직

포괄적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5년 4월 12일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인민법원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결의안 제60-NQ/TW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 '인민법원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3급 체계 법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 법원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며, 향후 베트남의 분쟁 해결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1. 서론

2025년 4월 12일, 제13차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결의안 제60-NQ/TW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의 제안 내용과 성(省)급 행정 단위 통합, 현(縣)급 폐지, 사(社)급 통합 및 2급 지방정부 조직 모델 구축에 관한 계획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성급, 지역급의 3급 체제로 인민법원 조직을 간소화하는 방안에도 동의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정치국의 결의안 제60-NQ-TW호와 2025년 3월 28일자 결론 제135-KL/TW호(인민법원 조직의 지속적인 개편 및 간소화 계획안에 관한)를 바탕으로, 2025년 5월 7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조직, 정원, 물적 기반을 개편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 제16-KH/ĐU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민법원 조직 개편 및 간소화에 관한 임무와 해결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5월 8일,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 '인민법원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이하 개정·보완 법률 초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¹ 그렇다면, 법원 시스템의 조직과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본서는 현행 '2024년 인민법원조직법(이하 현행법)'과 비교하여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른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법원의 분쟁 해결 실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 인민법원조직법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른 주목할 만한 변화

a. 조직 구조의 변화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TAND)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심제로 구성됩니다: (i) 최고인민법원; (ii) 고등인민법원(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 3개 법원); (iii)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법원; (iv) 현, 군, 시, 성 소속 시 및 중앙 직할시 소속 시 인민법원.² 이 4심 법원 외에도 인민법원 시스템에는 전문 1심 법원(행정, 지식재산권, 파산 분야 담당)과 군사법원이 포함됩니다.³

반면,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르면 인민법원 시스템의 조직 구조는 3급 체계로 간소화됩니다: (i) 최고인민법원, (ii) 성급 인민법원, (iii) 지역 인민법원.⁴ 군사법원은 군사 활동 범위 내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독립된 법원 시스템으로 유지되며, 3심 인민법원 시스템과 분리되어 병행 운영됩니다.

요약하자면, 현행 조직 모델과 비교하여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른 인민법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입니다.

• 고등인민법원 폐지;
•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법원을 통칭하여 성급 인민법원으로 명칭 변경;
• 현, 군, 시, 성 소속 시, 중앙 직할시 소속 시 인민법원을 지역 인민법원으로 대체;
• 전문 1심 법원 폐지 (대신 일부 지역 인민법원 내에 전문법원으로서 파산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인민법원 시스템의 조직 구조 변화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비교 도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⁵

 

인민법원 시스템 조직 구조의 변경은 당의 사법 개혁 방침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행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고 재판 관할권에 따라 법원 시스템을 조직하고 지역 1심 법원을 조직하라는 요구는 2005년 6월 2일자 정치국 결의안 제49-NQ/TW호에서 제시되었고, 2022년 11월 9일자 당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안 제27-NQ/TW호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모델을 2급 체제로 변경하는 것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원 시스템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지방정부 조직 모델은 (i) 성급과 (ii) 사급의 두 행정 급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원 조직 구조에서는 현급 인민법원이 여전히 현급 행정 단위에 맞춰 조직되어 있어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인민법원 시스템의 조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모델에 따라 법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재편된 행정 단위에 부합하도록 하여 조직을 간소화하고, 강력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가의 새로운 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b. 각급 인민법원의 임무 및 권한 변화

개정·보완 법률 초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임무와 권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요한 권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항소 또는 항고된 성급 인민법원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⁶ 따라서 현재 고등인민법원이 수행하던, 항소 또는 항고된 성급 인민법원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최고인민법원으로 이관됩니다.⁷

항소심 재판권을 수행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 3개의 항소법원을 직속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⁸ 각 항소법원의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구분됩니다.⁹

•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은 통합 후 18개 성 및 중앙 직할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기존 하노이 고등인민법원 관할 지역 포함).
• 다낭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은 통합 후 7개 성 및 중앙 직할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기존 다낭 고등인민법원 관할 지역 및 기존 호치민 고등인민법원 관할이던 닌투언(Ninh Thuận)성이 카인호아(Khánh Hòa)성으로 통합된 지역 포함).
•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은 9개 성 및 중앙 직할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기존 호치민 고등인민법원 관할 지역 포함).

개정·보완 법률 초안은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법원을 통칭하여 성급 인민법원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도, 현행법과 비교하여 성급 인민법원의 임무와 권한에 주목할 만한 조정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심 재판 관할권의 제한:

개정·보완 법률 초안은 성급 인민법원의 임무와 권한을 "법률 규정에 따른 형사 사건의 1심 재판"¹⁰으로 규정하여 1심 재판 관할권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법률 규정에 따른 사건 및 사안의 1심 재판"¹¹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초안에 따르면 성급 인민법원은 최고 형량이 20년 초과 징역, 무기징역, 사형인 형사 사건 및 기타 중대하고 복잡한 형사 사건¹²에 대해서만 1심 재판권을 가지게 되며, 그 외의 다른 유형의 사건들은 지역 인민법원이 1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현행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성급 인민법원은 민사, 혼인과 가족, 상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 및 청구에 대해서도 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둘째, 감독심 및 재심 재판권 추가:

개정·보완 법률 초안은 성급 인민법원에 새로운 재판권을 추가했는데, 이는 "항고된 지역 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감독심 및 재심 재판"입니다.¹³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감독심 및 재심 재판권은 고등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만 속합니다.¹⁴

성급 인민법원에 이 재판권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분배하고 이양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성급 인민법원이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항고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고등인민법원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신속하게 검토되고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성급 인민법원이 이전에 고등인민법원에 속했던 감독심 및 재심 재판권의 일부를 승계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성급 인민법원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유지하며 임무와 권한에 일부 조정만 있는 반면, 지역 인민법원은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설립되는 법원급입니다. 이 법원은 기존의 군, 현, 시, 성 소속 시 및 중앙 직할시 소속 시 인민법원을 통합하고 대체하여 조직됩니다.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르면, 지역 인민법원은 지리적으로 더 넓은 관할 범위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여러 사급 행정 단위를 포함합니다.¹⁵ 지역 인민법원은 형사, 민사, 행정에서부터 상거래, 혼인과 가족, 노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기존 군, 현, 시, 성 소속 시 및 중앙 직할시 소속 시 인민법원의 모든 관할권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성급 인민법원에 속했던 1심 관할권의 일부도 이관받는 것입니다.

재판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인민법원은 각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원, 행정법원, 가정 및 소년법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지역 인민법원에서는 상임국회위원회(UBTVQH)가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결정하는 관할 범위에 따라 특수한 성격의 전문법원인 파산법원과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변화가 법원의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

a. 긍정적 영향

중간급을 줄이는 방향(고등인민법원 폐지, 군·현급 인민법원을 지역 인민법원으로 대체)으로 법원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은 조직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 단계이며, 정치 시스템 조직을 간소화하려는 당의 방침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모델은 조직의 세분화, 중복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재의 2급 행정 조직 구조와 동기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인력, 예산, 물적 기반 포함)이 더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법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분산, 중복, 비합리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군·현급 인민법원을 대체하는 지역 인민법원의 설립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변경을 넘어, 분야별 전문법원 모델을 조직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합니다(형사, 민사, 행정, 경제, 혼인과 가족 등).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각 특정 분야에 따라 판사를 전문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기술적 요소가 있거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에서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이 모델은 판사 인력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현재 많은 현급 법원에 존재하는 판사의 "다분야 겸임"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 재편과 함께 각급 법원 간의 재판 관할권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사법 접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시에, 성급 인민법원의 1심 관할권을 축소하고 항소심, 감독심, 재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검토 및 감독의 질을 높이고, 2심 재판 원칙과 항소권이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지역 인민법원은 기존 현급 법원보다 더 크고,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규모로 조직되어 정보 기술 응용, 서류 디지털화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전자 법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자 법원 시스템 구축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법원 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원 조직 방식을 행정 단위 기준에서 재판 관할권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 행정 구역 내 국가 관리 기관의 영향력과 다른 기관 및 조직의 법원 활동 개입을 피하는 데 기여하며, 법원의 재판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b. 어려움과 과제

더 넓은 지리적 범위(여러 사급 행정 단위 포함)로 조직되는 지역 인민법원은 지리적 거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딴 지역이나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은 소장 제출, 재판 참여, 자료 및 증거 수집 또는 기타 소송상 권리·의무 이행을 위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시스템 재편, 관할권 재분배, 인력 및 물적 기반 배치, 그리고 각급 법원 간의 협력 절차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현재 해결 중인 사건이나 접수 대기 중인 사건이 지연되고 법정 기한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른 법원 시스템의 조직 및 활동 변화가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중 하나는 관련 법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를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소송법의 지역 관할권, 심급 관할권, 사건 이송 권한, 사법 공조 또는 감독심·재심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새로운 법원 시스템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의 결의안, 사법 기관 간의 연석 시행규칙, 각급 법원 간의 협력 규정 등과 같은 시행 지침 문서들도 현실에 맞게 검토 및 수정되어 법적 공백이나 실제 적용상의 모순을 피해야 합니다.

4. 결론

요약하자면, 개정·보완 법률 초안에 따른 인민법원 조직 구조의 변경은 조직을 간소화하고, 재판 활동을 전문화하며,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개혁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 법적 기반 및 적절한 지원 메커니즘을 보장하고, 새로운 조직이 신속하게 운영에 들어가며, 전환 과정에서 법원의 분쟁 해결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¹ 최신 인민법원조직법 개정·보완 법률 초안은 2026년 4월 10일자 제6차 초안입니다. 본서에서의 분석, 평가, 의견은 이전 초안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제6차 인민법원조직법 개정·보완 법률 초안의 내용에만 근거합니다.

² 현행법 제4조 제1항.

³ 군사법원은 독립적으로 조직되며, 군인과 관련된 형사 사건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사건을 재판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는 베트남 인민군 내 사법 조직과 활동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군사법원은 4심 인민법원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며, 군대 내 수직 계통으로 조직된 전문 법원 시스템이지만, 최고인민법원의 통일된 지도를 받습니다.

⁴ 개정·보완 법률 초안 제4조 제1항.

⁵ 이 도표는 인민법원 시스템의 각급 구조만을 나타내며, 군사법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⁶ 개정·보완 법률 초안 제46조 제3항.

⁷ 현행법 제50조 제1항.

⁸ 상임국회위원회(UBTVQH)의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 국, 부 및 동급 기관, 언론 기관 설립 및 관할 범위 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장 제청 승인 결의안 초안1 제1조 제1항.

⁹ 최고인민법원장 제청 승인 결의안 초안 제2조; 최고인민법원장 제청 승인 결의안 초안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보고서 제2.2(c)항.

¹⁰ 개정·보완 법률 초안 제55조 제1항.

¹¹ 현행법 제55조 제1항.

¹² 개정·보완 법률 초안 프로젝트 보고서 제IV.2.2항.

¹³ 개정·보완 법률 초안 제55조 제3항.

¹⁴ 현행법 제50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

¹⁵ 지역 인민법원의 명칭, 관할 범위는 인민법원 설립, 해산 및 관할 범위 규정에 관한 결의안 초안2 부록 II에 따라 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