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법률 서비스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및 절차 알아보기

베트남 법인설립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한국인들이 주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부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법규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에 간단히 견적을 요청하여 계획하시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절차와 비용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적 요청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은 [1] 외국인에게 허가된 업종인가, [2] 부가적인 사업인허가가 필요한가, [3] 최저 자본금은 얼마인가, [4] 사업장 주소지 요건이 있는가 등입니다. 관련한 부연을 아래에서 참고하시고, 인터넷 조사에 시간을 쓰시기보다, 간단한 견적 요청으로 귀하의 베트남 사업 개시를 위한 비용, 최신 법률 상황 등을 회신 받으세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를 편의 상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취득
  • 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취득
  • 직접투자자본계좌 (DICA,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개설 후 출자
  • 업종에 따라 부가적 사업인허가 취득 필요

한국인이 주로 수행하는 업종에서는, 법인설립 후에 더 이상 상기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대행사에 맡기고 사업 자체의 성공을 위한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련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허가된 업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단하게 어떠한 문서 혹은 도표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 허가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 외국 자본에 대한 "불허 업종", "조건부 허용 업종", "지분률 제한 업종"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투자법 61/2020/QH14, 시행령 31/2021/NĐ-CP 투자법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 등을 시작으로 수많은 개정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한국인이 수행하는 업종은 간단하게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수한 업종일수록 직접 조사하시기보다 여러 로펌에 문의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대행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가적인 사업인허가가 필요한가?

한국인이 주로 수행하는 업종에서 부가적인 사업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제조, 건설, 교육, 외식, 소매 등인데, 사실 여기에도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조업, 건설업 등에는 부가적인 사업인허가가 필요 없고, 수입 후 도매로만 물건을 유통할 계획인데 소매업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 전문성이 있는 로펌에 명확하게 업종을 설명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최저 자본금은 얼마인가?

의외로 명문화된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은 많지 않고, 법인설립을 심사하는 재무국(DoF, Department of Finance)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내규로 이를 판단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노이가 호치민시에 비하여 높은 최저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유지되고 있지만, 어떤 업종이 얼마의 자본금으로 허가를 받았는지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와 소통 채널이 있는 대행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최저 자본금 사유로 법인설립이 반려되는 경우 추가 비용 없는 재시도를 일정 횟수 보장하는 대행사를 선택하세요.

 

사업장 주소지 요건이 있는가?

한국인이 주로 수행하는 업종 중 제조, 교육, 외식 등은 사업장의 주소지가 사업 내용에 적합한지 심도있게 심사됩니다. 반면에 도매, 자문, 소프트웨어개발 등등 버추얼 오피스 주소지를 사용하여도 무방한 업종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거주지를 법인의 주소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외투법인 주소지로는 인정되지 않는 버추얼 오피스, 애초에 외투법인 설립이 제한된 지역 등도 존재하므로 주소지 선정에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을 위하여 우선 사업장 임대를 완료해야 하므로, 잘못된 주소지 선택이 임대 보증금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자문 능력이 있는 대행사를 선정하십시오.

 

베트남 법인 업종 목록

베트남 법인의 업종은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VSIC(Vietnam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등의 2 체계로 분류합니다. CPC는 법인설립 단계에서 주로 거론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언급되는 일이 적고, VSIC는 베트남 업체들과 거래할 때에 종종 거론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VSIC는 결정 27/2018/QĐ-TTg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 체계 중 부록 1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소개

엘엔티앤파트너스는 다양한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로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로펌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소송 등의 법률 행위에서는 베트남 로펌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언론에 조명된 여러 행정소송, 조세불복 등 사건을 수임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 중 하나이며, 동시에 한국계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체 소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단 견적 요청 혹은 하단 상담 요청에 내용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