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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행령 219/2025/NĐ-CP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발효를 전후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노동허가서 발행이 9월 초에 재개되었고, 해당 시점에 접수한 노동허가서들의 실제 발급이 하나씩 완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많이 달라진 노동허가서 모양을 확인하세요. 아래 이미지 중 좌측이 신규 노동허가서, 우측이 기존 노동허가서입니다.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전후면이 모두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신규는 일반 A4 용지를 사용하고 전면에만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행정 효율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는 좋은 변화라 생각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로 베트남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베트남 기업과 거래 시 분쟁해결기관으로 한국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정작 베트남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뒤늦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집행 근거와 현실, 그리고 분쟁해결기관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견적 요청아래 내용을 우선 읽어보시기를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건에 직접 대입하여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견적 요청 양식에 한국 법원 판결문 PDF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베트남 내 외국 판결 승인 절차에 대한 견적과 안내를 회신드리겠습니다."> 외국 법원 판결은 베트남 법원 승인 후 집행 가능베트남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자국 내에서 집행하..

베트남 업종 목록 : 베트남표준산업분류(VSIC) 한국어 번역 베트남 법인의 업종은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VSIC(Vietnam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등의 2 체계로 분류합니다. CPC는 법인설립 단계에서 주로 거론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언급되는 일이 적고, VSIC는 베트남 업체들과 거래할 때에 종종 거론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VSIC는 결정 27/2018/QĐ-TTg 베트남 경제 업종 분류 체계 중 부록 1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는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및 절차 알아보기 베트남 법인설립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한국인들이 주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부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법규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에 간단히 견적을 요청하여 계획하시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절차와 비용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적 요청베트남 법인설립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은 [1] 외국인에게 허가된 업종인가, [2] 부가적인 사업인허가가 필요한가, [3] 최저 자본금은 얼마인가, [4] 사업장 주소지 요건이 있는가 등입니다. 관련한 부연을 아래에서 참고하시고, 인터넷 조사에 시간을 쓰시기보다, 간단한 견적 요청으로 귀..

베트남 노동허가(워크퍼밋) 취득 견적 및 노동허가예외 대상자 확인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폭 변경되었으니, 인터넷에서 찾으신 해당 시점 이전의 정보들과 혼동에 주의하십시오. 해당 시행령은 노동보훈사회국(DoLISA, Department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의 내무국(DoHA, Department of Home Affair) 통합에 영향을 받아서 발효일인 8월 7일을 전후하여 노동허가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노동허가 신청 접수는 2025년 9월 8일 재개되었습니다. 견적 요청노동허가 취득 실무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그 내용,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베트남 법인 설립은 왜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팬데믹 속에서도 베트남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대비 안정적인 정치 환경으로 한국 사업자들의 진출 시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법인 설립 비용에 놀라곤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 설립 주요 절차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음 항목들의 취득 절차를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 옆에 간단히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사안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어려움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쉬움..

베트남 사법 개혁: 재판 관할권에 따른 3급(級) 법원 체계 조직 포괄적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5년 4월 12일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인민법원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결의안 제60-NQ/TW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 '인민법원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3급 체계 법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 법원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며, 향후 베트남의 분쟁 해결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

기업투자법 초안: 베트남 투자 매력 증진을 위한 개정안 2025년 9월, 베트남 재정부(MOF)는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투자법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개된 이번 초안은 총 7개 장, 62개 조, 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기업 투자 활동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한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

31/2024/QH15 토지 법 베트남의 토지법 31/2024/QH15는 기존 토지법45/2013/QH13을 대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토지 임대 방식 조정, 국가지역의 토지가격 산정 권한 확대,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게 토지 이용권 이전, 거래 등에서 보다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은 베트남의 토지제도를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개혁의 일환입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

59/2020/QH14 기업 법 베트남 기업법 59/2020/QH14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 설립, 조직 구조, 경영 및 청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업 환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회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법령 219/2025/ND-CP에 따른 주요 변화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제219/2025/ND-CP호("법령 219")의 공포로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령은 이전 규정들(법령 제152/2020/ND-CP호 및 법령 제70/2023/ND-CP호)을 대체하며, 행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 국가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그리고 고품질 외국인 인재에 대한 베트남의 매력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베트남 로펌 LNT & Partners 소개 엘엔티앤파트너스는 20년 이상 경력의 파트너 변호사 10명을 포함해 7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베트남 법무법인입니다. 저희는 베트남의 성장과 번영에 투자하는 고객에게 변호사와 네트워크로 신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본서의 내용보다 더 자세한 소개는 저희 웹사이트 https://lntpartners.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 영역고객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핵심 의사결정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호사들의 법률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고객과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소송 및 대안적 분쟁해결소송 및 대안적 분쟁해결은 단순히 법정에 가거나 국제중재를 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

베트남 소송 · 중재 · 분쟁해결 · 행정처분 불복 서비스 소송 및 대안적 분쟁해결은 단순히 법정에 가거나 국제중재를 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며, 대다수의 분쟁은 법정이나 국제중재절차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희 접근법은 고객의 분쟁을 가능한 가장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 국제중재를 피하기 위해 조정 및 화해를 포함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용합니다. 그러나 소송이나 중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저희는 베트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송 및 중재 사건들에서 고객을 대리한 상당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로 실효성 높은 결과를 창출합니다. LNT & Partners는 2013년부터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 평가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수상을 이어온..

2025년 베트남 부동산 투자 법률 및 실무 지침 베트남은 최근 부동산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며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토지법, 부동산 거래법, 주택법이 발효되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특히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관련 법률 및 실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

61/2020/QH14 투자 법 베트남 2020년 투자법(61/2020/QH14)은 2014년 투자법(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국내외 투자 활동 전반을 규율합니다. 이 법은 금지, 조건부 업종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 분야를 명시합니다. 기존에 비하여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합니다.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국..

베트남 기업 합병 심사: "추가 지분 취득"도 기업 합병 신고 대상인가? 본 업데이트에서는 인수 회사가 이미 피인수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지분 취득"이 베트남의 기업 합병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를 논합니다. 최근 한 신고 건에서 베트남 경쟁위원회(VCC)가 보인 입장은 이 사안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관련 규정 및 법적 쟁점 요약베트남 경쟁법에 따르면, 계획된 거래가 (i) 경제력 집중으로 간주되고, (ii)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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